2. 판단 업무방해죄의 경우에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지나친 음주를 삼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