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06. 14.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주취상태로 사건외 B 소유의 C K5승용차량을 이용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탑마트앞 노상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미림슈퍼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음주운전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채혈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9%에 이르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운전거리가 10미터인 점, 동종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지체장애 1급인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