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위증에 관하여 피고들은 1982.6.9. 이미 위증임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그 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비난이므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