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8. 6. 6.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내덕배수지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C 차량을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2,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7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을 해 왔고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가 당일 택시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