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소로 인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 명의로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10%를 갖고 나머지 9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그 명의로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436,327,883원이 남았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91,731,883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자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은 후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90%인 172,558,694원 중 할인비용 7,921,522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소외 회사가 위 전자어음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피고가 위 어음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해 12. 18. 소외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는 소외 회사의 일반상거래채무, 전자어음채무, 외상매출채무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7%는 출자전환(1주당 40,000원으로 책정)하고, 23%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13년)부터 제2차연도(2014년)까지는 각 5%씩,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8차연도(2020년)까지는 각 8%씩, 제9차연도(2021년)에는 15%, 제10차연도(2022년)에는 27%로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