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1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점포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약 3개월여 만에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무렵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