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료법인K은3,903,752,646원및그중2,107,567,660원에대하여 2007. 4.27.부터2007.5.14...

가. 원고는 1982. 1. 12. 피고 의료법인 K(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 179,915,832엔을 대여하면서 5년 후부터 18년 동안 37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K의 이사장이던 V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V는 2005. 12.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N,O,P,Q,R,S,T,U(이하 통틀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9지분씩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6. 7. 3. 피고 K,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9. 10. “원고에게, ① 피고K은3,903,752,646원및위금원중2,107,567,660원에대하여2006.4.18.부터2007.5.14.까지는연7%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고, ② 망인의 상속인들은망인으로부터상속받은재산의한도내에서피고K과각자위금원중각433,750,294원및위금원중 234,174,184원에대하여2006.4.18.부터2007.5.14.까지는연7%의,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06가합56614,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소유이던 이천시 W 전 4,778㎡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5.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X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2009. 6. 22. 151,136,38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K은,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