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9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1년에 벌금 2,000,000원을, 2014년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20.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다음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에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