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9. 1. 8.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가 있는 경우 추가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받아 2019. 2. 1.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거실팬던트 등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203만 원이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는 주방 마루 부분의 바닥레벨이 맞지 않아 들뜸 현상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 보수를 위해 합계 14,656,824원(보양, 청소비를 포함하고, 균열이 있는 주방 벽면 빅슬랩타일 보수비용 1,693,141원을 포함한 금액)이 소요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공사 과정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주방 벽면 빅슬랩타일을 훼손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833,000원{(8,600만 원 203만 원) × 1.1 - 7,800만 원}에서 하자보수비용 12,963,683원(14,656,824원 - 1,693,141원)을 공제한 나머지 5,869,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방 벽면 빅슬랩타일의 균열은 마루바닥공사를 하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장기간 보안상의 문제나 화재의 위험성을 감수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위자를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76,175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주방 벽면 빅슬랩 타일은 원고의 마루공사 이전에 이미 시공되어 있었고, 원고의 공사 과정에서 타일 하부에 파손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