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산지 전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 만 원) 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