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9. 16. 2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휴대폰매장 앞 길에서, “취객이 매장 입구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