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