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3.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농지인 광주 서구 D 토지 896㎡, E 토지 912㎡, F 토지 813㎡ 합계 2,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쇄석을 깔고 지반정지작업을 한 후 이를 유한회사 C의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공부상 ‘전’(田)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차고지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소유자한테서 이를 매수한 다음 2013.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를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건축자재나 건설현장 임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었고, 곳곳에 건축자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곳곳에 돌과 잡초가 무성하여 농지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맞게 취득세 등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 6. 10. 광주 서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현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