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승하였던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