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정원 21명)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5. 1. 회장 K, 기술이사 J, 홍보이사 L, 총무이사 B 등 동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K은 2009. 2. 20.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이사 중 최연장자인 J가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한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J 역시 2009. 5. 21.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6. 5.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서림주택관리’라 한다

)와 계약기간을 2007. 6. 18.부터 2009. 6. 1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B은 2009. 6. 17. 이사 중 J 다음의 연장자인 L을 배제한 채 B 자신에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피고가 임시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B은 2009. 9. 3.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9. 9. 4.부터 2011. 9. 3.까지로 정하여 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9. 6. 17.자 임시 위수탁관리계약 및 2009. 9. 3.자 정식 위수탁관리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제17, 18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자격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한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