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인편의점이나 빨래방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빨래방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현장 CCTV 영상 CD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