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시키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