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심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