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하남시 도시개발사업인 ‘하남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감정평가 의뢰 1) 관련 규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호 생략

2.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의뢰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인 하남시 풍산동 3974-2번지 일대 28필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1차 감정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의뢰서 사업명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의뢰처 : 피고, 가격시점 : 2015. 5. 26. 의뢰일자 2015. 11. 25. <감정평가> 아시아신탁(주) 소유 토지 하남시 풍산동 394-2, ‘장’ 20㎡ 등 28필지에 대하여 4개의 목록을 작성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공장용지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건축물이 없는 공장용지 위 감정평가의뢰서(갑 제1호증)상에 위 ② 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