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와 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고차인“포니픽업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 법인이고, 위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바가 못되는 경우에는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섭외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79.11.13. 선고 78다1343 판결 참조) 본건은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라 할 것이고 , 또 국내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는 도로운송차량법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신속정확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본건 사고장소가 외국의 도로상이고 또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유만으로 본건 사고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프로판까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출발, 운행하는 사고차의 적재함에, 그 운전자와 동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피해자도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승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