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근처 공원에서 하나은행 송파지점으로부터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