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1. 9.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9. 4.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C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