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V’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해 온 작가로서, 2013. 8. 8.경 위 저작물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의 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으로 공유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 피고들에게 각 위 나.

항과 같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L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6043), 나머지 피고들은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F, G, H, J, K, L, N, O, U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I, M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F의 주장 원고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