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2. 02.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일 퍼센트(0.111%)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신암1동 바이더웨이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약 3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