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5. 6. 29. 자 2005 고약 4599 도로 교통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서울 C 차량의 운전사로서 2004. 11. 11. 21:32 경 서해안 고속도로 289.9km 지점 목포방향 서평 택 영업소 도로 상에서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총중량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3 축에 11.77 톤을 적재하여 1.77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 인인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