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6. 19. 단속을 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영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업을 하였던 자가 단속을 당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불법성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처단형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