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수 차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말레이시아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에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