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피고에 대한 2002. 1. 17.자 종합통장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를 거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속초시 B로 2003. 1. 30. 이래 변경된 사실이 없다. 2)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함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72032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이 사건에서도 제1심 법원은 같은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이 법원도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4)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