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0:4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첨단 로 355에 있는 ‘ 첨단과학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