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15. 7. 23. 원고와 혼인하면서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8. 31. 접수 제43224호로 2015.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2. 24. 접수 제66781호로 2015. 12.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512호로 2017. 9.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C과의 이혼을 고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분할 방법으로 피고와 C이 통정하여 피고가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오빠인 원고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