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

)은 장학사업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 C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는 2015년 당시 이 사건 학교 E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3. 24. 오전 교제중이던 같은 학교 학생 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3교시 수업을 마친 후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G을 만나 F과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는가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정오부터 시작되는 4교시 E실습수업에 불참하고 12:13경 4층에 위치한 아무도 없는 교실에 입실한 뒤, 12:14경 G에게 “나 지금 울반 창가쪽인데 뛰어내릴까 생각 중인데, 그냥 뗘내려야지”, “지금 아무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그리고 원고는 G에게 12:18경 “지금 떨어질게”라는 문자를, 12:20경 “분리수거장쪽 봐”, “지금 메달려있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원고는 12:22경 창문에서 추락하여 2층 에어컨실외기에 부딪힌 후 땅에 떨어졌고, 12:25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원고를 H병원으로 이송하였다(이하 원고의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3, 4, 5번이 손상된 결과 양측 상하지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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