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