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6. 5. 15. 21:08경 장소 대전 유성구 장내동 유성 IC 진입 전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위 유성 IC에 진입하기 위해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018. 9. 18. 490,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협정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