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양산시장이 2012. 9.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포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판단을 뒤집거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