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 택지 중 원고의 처인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같은 동 (지번 3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4 생략)에 대한 부담금이 위 소외인이 아닌 원고에게 잘못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 중 같은 동 (지번 5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6 생략)은 원고의 소유이나, 같은 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같은 동 (지번 3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4 생략)은 원고의 처 소유이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3항 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총액 중 원고 소유의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안분된 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위 소외인 소유의 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 상당이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소유의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안분된 부담금을 넘어선 부분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의 각 ㎡당 가격에 택지면적을 곱하여 원고 및 그의 처 소유의 각 부과대상 택지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총액을 위 원고 소유의 부과대상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안분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부담금의 총액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21조 제3항 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 제19조 제1호 )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 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 등을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그의 처가 1가구를 구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원고 소유의 일부 택지는 이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대상 택지만의 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와 그의 처 소유의 각 부과대상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 제3항 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을 바로 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의 액수는 원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훨씬 늘어날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법 제23조 에 의한 부과대상의 택지가격 자체가 아니고 그 택지에 대하여 부과기간과 부과율을 적용한 후의 가격을 의미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