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4. 24. 05:20경에 여수시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 본네트와 운전석 쪽 백미러를 보도블록으로 내리쳐 수리비 3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