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