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역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출소한지 약 1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출소 후 거주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담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은 좌안을 실명한 상태에서 우안도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사정을 양형의 고려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