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