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년경부터 전남 영광군 D리 일원에서 E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당시 C의 본부장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E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2011. 6. 16. 5,000만 원, 2011. 7. 12.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공사수주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 조건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