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임도를 확장할 목적으로 광주시 C, D 임야 2,325㎡를 임의로 절토하고 석분을 까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지적도, 임야도 등본

1. 불법 산지 전용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 상복 구를 사실상 완료한 점 등 두루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