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며 판매를 위탁하면, 원고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 금액의 일정액을 익월 말에 피고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을 1호증(위탁판매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익월 말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6. 1.부터 2014. 7. 31.까지 원고의 위 매장에서 발생한 정산금 합계 12,355,9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2,355,900원 및 그 중 ⑴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 금액 12,024,570원에 대하여는 위 정산금 발생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0.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⑵ 나머지 331,330원에 대하여는 위 정산금 발생일의 익월 말일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 제4조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발생 익월 말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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