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8. 2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7. 5. 7.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위 기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5.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이 사건 자동차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차의 회수를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4. 5. 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의무보험을 갱신ㆍ유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실제 운행까지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1. 5. 자동차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의 사업장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던 중 2014. 3.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아 이를 운행하고 D의 자동차보험료를 2회 대납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만기 전인 2016. 10. 13.경 실제 사용자인 D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보험만기가 되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