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7. 5. 12.까지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공급한 식자재 등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중 12,009,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338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2. 26. ‘원고는 피고에게 12,00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람은 D으로서 D이 위 식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2014. 11.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지급된 사실,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한 공급받는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 명의로 발급되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측과 감액 및 분할 납부를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