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C는 2016, 6, 21. 13:1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신흥로12길 33에 있는 남산3호터널 출구 유턴지점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위 터널을 빠져나와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피고측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3,322,8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유턴 및 유턴 후 1차로에서 2차로로의 차선변경이 가능한 장소인바, 원고측 차량이 유턴을 한 후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D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는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의 유턴 후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전적으로 C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뿐 D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C의 과실과 피고측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 6, 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유턴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노면표시가 1차로 쪽에는 점선으로, 2차로 쪽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유턴 및 차선변경이 가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남산3호터널에서 빠져나오는 피고측 차량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달리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사고현장은 남산3호터널 출구와 근접한 곳으로서 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일반적인 개활지의 경우보다 어려우므로, C로서는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유턴 후 1차로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유턴과 동시에 곧바로 2차로에 사선으로 진입하였는바, 이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피고측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측 차량은 남산3호터널 안에서부터 일정한 차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측 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현장은 위 터널 출구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므로, D으로서는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야 어느 정도 전방시야가 확보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선행차량의 급정차 등의 경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지(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까지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1), 원고측 차량은 아무런 신호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 조사를 담당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도 이 사건 사고원인을 원고측 차량의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고 하면서 D을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 보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

판사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