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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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삼주하이테크(이하 ‘삼주하이테크’라 한다)는 2017. 5. 1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 보증금은 24,000,000원, 월 리스료는 3,081,864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삼주하이테크는 이 사건 동산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객이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면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삼주하이테크는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0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30.경 삼주하이테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삼주하이테크에 대하여 2018. 3. 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사건 계약은 삼주하이테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해지되어 삼주하이테크는 이 사건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삼주하이테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