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2. 11. 29. C과 혼인하였다가 1985. 5. 13. 협의이혼하였고, 1986. 6. 16. C과 다시 혼인하였다가 2003. 7. 31.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원고는 최근 약 5년전부터 현재까지 위 C과 함께 포항시 남구 E, 나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생활을 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중인 원고와 C을 상대로 2015. 11. 17. 이 법원 2015가단305366호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26.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들과 운동기구인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들로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가장이혼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같이 살고 있었는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와 C의 공유재산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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