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피고인은 2014. 8. 23. 23:3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