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1991. 4. 24.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대 230.4㎡(이하 ‘C 토지’라 한다
)와 D 대 230.4㎡(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 토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매수자금으로 1,400만 원을 받아, 1991. 5. 20.경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1994. 8. 26. 위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D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1995. 8. 23.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1) 한편 원고는 대출을 받으면서, 1995. 3. 2.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5. 7. 28. 한국주택은행에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1995. 8. 23.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D 지상 건물을 추가하였고, 1995. 9. 4. 한국주택은행에 재차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그 후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1997. 1. 31.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1997. 4. 2.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각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1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를 정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