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9. 8. 이천시 D아파트 7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0. 9. 16.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임차인 E로부터 2010. 10. 13.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민법 제684조에 따라 위임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685조에 따라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2010. 4. 30. F로부터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건물인데,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 일부를 대여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G 역시 피고 C에게 별도로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원고의 아들 G, 피고들은, G의 피고 C에 대한 투자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의 어머니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약 7,000만 원)은 원고 측이 인수함)]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전임차인인 주식회사 세보엠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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